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부 A씨는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해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B씨는 현재의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
국가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일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반면, 기업들의 공시제도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승인 규모를 1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
정부대표 정책주간지가 새 얼굴을 선보였다. 정부 잡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제호와 표지디자인, 콘텐츠 등을 과감하게 바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발행해온 정부대표 정책주간지 '공감'을 새해부터 'K(케이)-공감'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K-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1조 51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8394억 원, 기금 4480억 원(문예기금 4079억 원, 관광기금 186억 원, 체육기금 215억 원) ▲특별회계 2258억 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
방위사업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측과 전략적 방위사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전날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은 UAE 아부다비에서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
정부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나 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주거지를 제공해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 제고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산업·에너지·무역투자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기반를 굳게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와 산업분야 유관기관·기업들은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계기 UAE 측과 총 7건(산업 1건, 에너지 5건,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인 ‘산분장’의 제도화·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5일 발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콘텐츠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79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