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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UAE, 산업·에너지·무역투자 전략적 협력 기반 강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산업·에너지·무역투자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기반를 굳게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와 산업분야 유관기관·기업들은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계기 UAE 측과 총 7건(산업 1건, 에너지 5건,

정책 Dennis Han 기자 2023-01-16 12:27

산·바다에 화장한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화장로'도 430기 확충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인 ‘산분장’의 제도화·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5일 발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 Daniel Choi 기자 2023-01-06 13:28

정부, K-콘텐츠에 7900억원 금융지원...청와대 관광 클러스터 조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콘텐츠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79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

정책 Tonny Shin 기자 2023-01-06 13:27

지방재정, 상반기에 60.5% 집중 투입..."재정집행 속도감 있게"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정책 Mickey Lee 기자 2023-01-06 13:27

올해 미래신시장 창출에 R&D 5.6조 투자...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5조 6711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2일 누리집에 공고했다.  올해 산업부 R&D 예산은 지난

정책 Dennis Han 기자 2023-01-04 07:55

성남~복정 BRT 사업 개발 승인...2025년부터 운행

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를 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하는 ‘성남~복정 광역 BRT’가 오는 2025년부터 운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에서 복정 구간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로 조성

정책 Steven 기자 2023-01-04 07:53

내년 예산집행 속도 높인다…국정기조 조기 구현·투명성 제고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우선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

정책 Steven Han 기자 2022-12-31 11:05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

정책 Daniel Choi 기자 2022-12-31 11:05

제2 중동 붐 견인...'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

제2의 중동 붐을 견인할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 James Choi 기자 2022-12-28 16:20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출범

정부가 복지·안전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현장에서 주민생활 현장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이 출범한다고 28

정책 Tonny Shin 기자 2022-12-28 16:20

'청년-정책담당자' 매칭 플랫폼 내달 출시...정책 참여 확대

청년과 정부를 잇는 오작교인 청년참여플랫폼이 내년 1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년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프로필을 직접 등록하고, 정책담당자는 정책참여에 딱 맞는 청년을 직접검색 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상암동 중

정책 Daniel Kim 기자 2022-12-22 07:16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밀 8.0%·콩 43.5% 목표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린다. 또 농지면적 감소율을 연평균 0.5%로 낮춰 150만㏊ 수준의 농지면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은 3

정책 Steven Han 기자 2022-12-22 07:16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시효 정지' 도입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 Daniel Choi 기자 2022-12-21 09:26

정부 R&D 5년간 170조 투자..."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정부는 2027년까지 170조 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을

정책 Kevin Bok 기자 2022-12-21 09:25

행안부, '도전.한국' 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 발표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비콘(Beacon) 등을 활용해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함으로써 초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전망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는 마약을 사전에 탐지하고 삭제함으로써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에

행사 EXPO Brian Kim 기자 2022-12-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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