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용
정부가 청년들의 실제 삶이 어떤지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청년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데 따른 첫 조사다. 국무조정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과 함께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청년 삶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내달 29일까지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그동안 국민의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 공간문화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미래네트워크 연구반(SG13)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된 5G, 클라우드컴퓨팅, 양자암호통신 분야 관련 국제표준(안) 5건이 사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물류 활성화를 위해 KTX의 약 2배 길이에 달하는 장대화물열차의 시험운행에 나선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총 길이 777m의 50량 규모 장대화물열차가 19일 오전 4시 30분 경부선 오봉역을 출발해 부산신항역에 이르는 402.
올해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모두 1만 2401건으로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20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분석’을 발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1만 16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13일,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으로 추진한 전남구례 주택단지에 대한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리츠가 LH 공동주택용지와 귀농귀촌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은 분양하고 귀농귀
외교부는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지난 14일 양웨이췬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과 ‘제26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로 양국 간 경제협력 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11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2달 동안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 이번 발굴은 단전과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올해 상반기 자동차 산업은 생산과 내수는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과 금액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및 6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177만904
15일부터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 9000원으로 오른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 7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안심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인력 지원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천공항과 7개 지방공항 국제선에 총 14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승객 분류나 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정부가 미래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친환경선박 기술선도의 닻을 올렸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기반의 무탄소 추진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출범하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6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
행정안전부가 내부에 세 개의 과에 16명 규모의 인원을 배치하는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