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하면 형이나 징계,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책임감면제는 부패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양질의 공공전세와 양호한 입지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자 혜택 강화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촉진한다.또한 월세대출 금리 인하로 월세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도 덜어준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국과 러시아 간 주택·도시 관련 지식, 노하우를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한다.SH공사는 서울과 모스크바 간 도시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확산하기 위한 '서울-모스크바 주택·도시 포럼'을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
LH는 2021년 주거복지업무 추진목표를 ‘국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주거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설정하고, 국민 주거 안정 기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5일(월) 밝혔다. 지난 해, LH는 △ 9.9만호 임대주택 공급 △ 12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접수 실시 △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총 4만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아울러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전국 대규모 개발지역의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 검증이 실시된다.이를 위해 국세청 내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구성된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받는다.이와 관련 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며 “LH 전 직원은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제7차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하 후속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이를 계기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은 본격화된다.▲ 가덕도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다음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LH사태와 별개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하며 이 중 2,500호는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LH는 4일(목) 최근 발생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빈틈없는 조사와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사장 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LH 경영진은 회의에 앞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절대 재발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