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
국토교통부가 2021년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2020
과거 성지중고등학교 부지로 활용되다가 공터로 방치됐던 시유지를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및 주민센터를 건설하는 ‘방화동 청신호 주택 및 주민센터 건립공사’가 1월 본격 추진된다.서울시는 지난 4월 9일 ｢방화동 청신호 주택 및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7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간 도내 3
준설토 투기장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항만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사업인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9일 고시하였다.▲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하고 고시원·쪽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계획이다.또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도 완료하기로 했다.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정부가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서비스인 프롭테크를 집중 육성한다. 감정평가업·중개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LH는 서울 중랑구에서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L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와 도시재생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랑구 일원 사업대상지는 준공 후 30년 이상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내년에는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 9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
내년 1월 1일부터 수원과 용인시 등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기존에는 경기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했었다.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안양․평택․고양․남양주시 등 10개시가 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운정3, 오산오산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20년 4차)를 12월 23일(수)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21년 1월 5일(화)부터 1월 6일(수)까지 접수한다
2020년 올 한해 목조건축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목조건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목조건축 우수기관’ 선정은 공공기관의 목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목조건축물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목재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다.▲ 최우수상 진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