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 저녁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일정에 대해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누리소통망을 통해 총평했다.

문 대통령의 평가처럼 이번 미국 방문은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대북정책 공조, 미사일 사거리 해제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백신 허브’ 발판 마련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직접지원을 약속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뛰어난 백신 개발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 능력 및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백신 생산 및 공급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및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Group)’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미 백신 기업 간에는 백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사는 문 대통령 임석하에 진행된 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 도즈 분량을 생산해 전세계에 공급하게 된다.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모더나사는 모더나의 잠재적인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모더나 사의 한국 투자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성사 시 한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사는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MOU를 체결했고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모더나사와 mRNA 백신 관련 연구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백신 협력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국이 협력한다면 백신의 빠른 생산과 공급을 통한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글로벌 생산 허브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과 모더나·노바백스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산업부는 원부자재 기업 육성 및 세계 유수 기업의 투자유치,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거쳐 안정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미국의 발표는 한미동맹의 특별한 역사를 보건 분야로까지 확장한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공급망·첨단기술·해외 원전시장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한미 정상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공급망의 복원력 회복이 주요 국가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기업이 상호 투자를 하고 R&D 협력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제조업의 강점을 가진 한국이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첨단 분야·청정 분야·그린 분야로 산업 재편을 추진 중인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선점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도 문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열린 기업인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통해 발표됐다. 삼성전자는 총 170억달러를 투자해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밝혔고, SK하이닉스는 10억달러 규모의 AI와 낸드 솔루션 등의 분야에 대해 대규모 R&D센터 설립을 발표했다. 

배터리 분야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북미의 전기차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합작 또는 단독 투자 형태로 약 140억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배터리 생산시설 투자를 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의 미국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약 74억달러 규모의 대미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3국 원전시장 진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해외 원전시장에서 민간 원자력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양국이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참여해나가기로 약속했다.

한미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혁신 및 과학기술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AI, 5G, 6G, 오픈-RAN, 양자 분야, 바이오기술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특히 양자 기술의 대표적인 분야인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양국 과학 분야 협력을 우주 분야로 확대해 현재 10개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한국이 추가 참여하는데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동력 확보

한반도 비핵화 공조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확인했다.

특히 공동성명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남북과 북미간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남북 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얻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촉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 대북 접근법 일치를 위한 조율 등에도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 킴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도 눈에 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성 킴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발표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며 “한반도 문제에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돼 더욱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 미사일 지침 종료…42년만에 미사일 주권 확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도 빼놓을 수 없는 큰 성과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79년 미사일 자율규제 최초 선언 이후, 변화하는 안보 환경 대응을 위해 4차례 미사일지침 부분 개정을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이후 유관부처 협의 결과,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미사일 지침 유지가 적실성을 상실했다는 판단 아래 지침 종료를 결정하고 미국측에 이같은 우리 입장을 전달한 후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개최 계기에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현 정부 출범 후 2017년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지난해 민용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제한 해제 등 2차례 개정에 이어 역사적 성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지침 종료는 미사일 비확산 분야 모범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온 한국의 위상에 따른 것이며, 지침 종료 후에도 비확산 규범 준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한 지침 종료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상호 신뢰의 상징이자 양국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미래지향적·호혜적 동맹발전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달 및 심우주 탐사 협력에 관한 행동 규범인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와 함께 우주개발 분야 협력 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